04.23 (화) / 반프리 계약, 빅테크 법인세,

정부기관 전산 시스템 개발자 임금 체불

• 반프리?
  •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를 일컫는 말
  •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면서 여러 단계의 하청을 거쳐 사실상 비정규직처럼 일하는 고용 형태
• 정부 기관 전산 시스템도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면서 조달 업체에서 반프리 계약을 맺는 경우 다수
  •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는 각기 다른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따로 맺고 진행
  •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

 

출처: [경향 신문 / 개발자들 임금체불에 이탈... 정부기관 3곳 전산시스템 '불안']

 

4대 빅테크 기업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는..?

• 애플, MS, 구글, 메타가 한국에서 23년도에 벌어들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와 6000억원
  • 하지만 법인세는 155억 ~ 200억 사이 정도로 지불
  • 동기간에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964억
• 왜 이런 일이?
  •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 or 미국 본사로 이전

출처: [노컷 뉴스 / 미 4대 빅테크, 국내서도 훨훨... 실적 축소해 세금 회피 지적도]

 

서울 아파트 전세값 고공행진

• 2023년 11월 이후 최고가 갱신
  • 전세값이 오름에 따라 전세계약 중 갱신계약의 비중 증가. 이때 금액을 증액하여 계약하는 '증액 계약'의 비중이 커짐
  •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보단 기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
• 2024년 7월 전세 대란?
  •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계약 4년의 만기 시점인 7월을 앞두고 전세 대란 우려
  • 2020년에 임차 계약 이후 202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재계약한 임대인은 4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한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음 => 결과적으로 전세값이 폭등 할 가능성 존재

 

출처: [아시아 경제 / "전세값 뛴다"... 서울 아파트 5개월 만에 오름폭 커졌다]